법령 상법 제4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청주지방법원 2021.12.21 선고 2021구합51336 판결
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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